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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는 우리 사회의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습니다. 특히 겨울철을 맞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. 이번 계획은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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빅데이터 기반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단전이나 단수 등 위기정보 분석을 통해 복지 위기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약 30만 명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해 위기상황을 점검한다고 합니다.
복지 사각지대 발굴 계획
- 시행 기간: 2023년 11월 20일부터 2024년 1월 12일까지, 약 2개월간 진행됩니다.
- 목적: 겨울철에 복지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취약 계층을 집중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.
- 대상: 2023년 11월 부터 내년 3월까지 약 30만 명 규모의 취약 계층이 이번 발굴 대상입니다.
위기 정보의 확대 및 활용
- 기존 정보 확대: 위기 정보 항목이 기존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됩니다.
- 추가 정보 포함: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, 채무조정 중지자, 고용위기 정보 등이 새롭게 포함됩니다.
발굴 대상 및 지원 방식
- 발굴 대상: 독거노인, 장애인 가구, 주거 취약 가구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.
- 지원 방식: 발굴된 가구에 대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.
구분 | 내용 |
겨울철 질환 예방 |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접종 및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|
취약노인 보호대책 | 동절기 노숙인 보호 대책 및 겨울방학 아동급식 지원 |
난방비 지원 | 경로당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난방비 확대 지원 |
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| 기준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확대 |
효율적인 정보 수집 및 관리
- 정보 제공: 다가구 주택의 동·호수 정보 및 연락처 정보가 제공될 예정입니다.
- 정보 업데이트: 주요 체납 정보의 입수 주기를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여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.
겨울철 복지 위기가구에 대한 집중 지원
- 겨울철 대책: 겨울철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집중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
- 지원 확대: 경로당 난방비 지원 확대,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등을 통해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.
취약계층 집중점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- 복지사각지대 위기정보 44종으로 확대. 겨울철 취약계층 집중 점검
이러한 조치는 겨울철에 복지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가구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그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취약 계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이번 발굴 및 지원 계획은 우리 사회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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